작년에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었죠.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언급됐던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총 2번 지급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83%에게만 지급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또 이의를 제기하면 금방 포함시켜버려 사실상 83% 넘게 지급이 됐었죠. 철저하게 기준을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논란 때문이라도 6차를 지급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전 국민이라며, 재정 여력이 된다면 전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의 시작
6차 재난지원금은 시작은 이재명 후보가 작년 11월 1일 6차 재난지원금를 언급하면서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10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이고 이 돈을 통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죠.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2022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가능성이 있을까?
2021년 추경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인 27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즉 초과세수를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이 되더라도 대선이 끝난 후에 지급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당장은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