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계점1 스토킹 처벌법 통과, 시행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범인도 첫째 딸을 스토킹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원 식당 여주인 피살 사건도 스토킹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처벌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해서 보면 10%로 그쳐 대부분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돼 대부분 최고 8만원의 범칙금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법률 강화를 .. 2021.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