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지원금1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 핵심 내용과 지원 시기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손실 보상법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 보상법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 금액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소급적용에 대해 여, 야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따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 2021.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