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지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약
먼저 첫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공약입니다.
1. 임기 내 25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에는 130-150만 가구 신규 공급)
2.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 처음 분양 시 주변 시세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일정기간을 거주하면 '분양가 + 가격 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공공임대주택 연 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3.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1 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 주택자 : 150% -> 50%
조정지역 2 주택자, 3 주택자, 법인 : 300% -> 200%
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에 초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의 공약들을 보면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에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 공약 (자본시장 공약)
다음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으실 주식 관련 공약인데요.
1.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할 예정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양도소득세 폐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시장에 더 활발하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3번 항목인 투자자 보호 강화는 많은 소액 주주분들께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lg화학 주주의 경우처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되면서 기존 lg화학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 기존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없어 피해 입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도입이 된다면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
청년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및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2. 소득 있는 청년들의 시드머니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급
3. 무고죄 처벌 강화
강력범죄 무고의 선고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
4.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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