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해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방역지원금)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지원(손실지원금)과 금융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손실지원금의 지원대상은
① 40%미만, 40~60% 미만의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포함) 370만 곳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40%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어느정도 몇 프로부터 지원이 아니라 40% 미만이면 600만원 지원이라면 10% 매출감소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정확이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
②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업 10억~30억원)
지원금액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의 지원금액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 일수×손실보상 보정률' 로 계산되는데 올해 1분기 손실액에 대해서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일평균손실액은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임차료) 비중} 으로 계산된다.
또한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19일과 20일 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통과된다면 이번 달 말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
기존에 방역지원금 신청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방역지원금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
2. 금융지원책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대환대출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빌렸던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채권을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규대출 :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대환대출 : 총 7.7조 규모의 융자, 보증 공급
추가로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자, 기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액도 포함되어 있다.
① 특수형태근로자(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지원금액은 100만 원
②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금액은 200만원
③ 저소득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의 활동지원금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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